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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dbnews조회 (391) 추천 (추천) 스크랩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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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제4차 전리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고, 2016년에 전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으로 디자인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중국 전리법 개정(안) 제40조 및 제42조를 고려하면, 결국 중국 디자인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15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 디자인 공보를 보면 수권 공고일만 적시되어 있지, 등록일이 따로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中

제40조
초보 심사를 거쳐 디자인 등기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 부문은 디자인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상응하는 권리증서를 발급하여 아울러 등기하고 공고한다. 디자인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第四十条
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发给相应的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제42조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서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第四十二条
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五年,自申请日起算。

 



현행 중국 전리법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도면에 점선을 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품의 전체 혹은 국부‘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中

전리법 제2조 제4관
디자인은, 상품의 전체 혹은 국부의 형상, 도안 혹은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면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第二条 第四款
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整体或者局部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중국도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중국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경우, 한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한국에서의 제1차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중국 전리법 제29조 제1관).

별도로 국내(중국)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발명전리와 실용신안전리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중국에서 제1차로 디자인 출원을 한 후 이를 근거로 국내(중국) 우선권 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4차 개정(안)에서는 발명과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경우에도 중국의 제1차 출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中

전리법 제29조 제2관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혹은 디자인을 중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第二十九条 第二款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外观设计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可以享有优先权。


중국 전리국(SIPO)은 2015. 4. 1.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改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에서 위 전리법 제29조 제2관의 개정 의미에 관하여『현행 전리법에 따르면,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는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 출원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유사 디자인의 합안(合案) 출원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디자인 출원을 제출한 후에, 외국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중국에 유사 디자인의 합안(合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중국) 우선권은 디자인 전리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중국에서 디자인 전리를 출원한 후, 다시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출할 경우, 국내(중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합안(合案)을 할 수 없어, 국내와 국외 출원의 권리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를 만든 후에는, 제품 전체 설계 및 부분 설계의 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디자인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가 없다면,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근거하여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전체와 부분 디자인 간의 전환이 국내 출원 간에는 오히려 실현하기 어려워져,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외 출원인 간의 권리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의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를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 전리법은 ''유사디자인(相似外观设计)''을 인정하기는 하나, 기본디자인과 같이 합안(合案) 출원하여야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지, 기본 디자인 출원 후에 같은 출원인이 이와 유사범위에 속하는 디자인을 별건으로 후출원하는 경우 자신의 선출원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출원이 거절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리법 제4차 개정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도 본국(중국) 우선권 제도가 도입되면,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유사디자인’ 혹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 통과 후 디자인 실무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권의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것과 같은 ‘사법구제제도’ 외에 중국 행정 당국에 의한 침해 구제제도인 ‘행정구제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중국은 사법구제와 행정구제가 공존하는 이와 같은 구제체계를 ‘지식재산보호의 쌍궤제(双轨制)’라 칭한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행정체계 중에서 디자인권은 국가지식산권국(SIPO) 산하의 전리국이 주관하므로, 자신의 디자인권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전리국에 행정단속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발명전리의 경우에는 권리분석과 침해여부 판단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한 구제절차인 행정구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기에 적합지 아니하여,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구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나, 디자인권의 경우 침해여부가 비교적 육안으로 판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전리국의 행정단속을 통한 행정구제 절차에 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중국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디자인 권리확보가 용이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무효사유가 있는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경료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중국 전리법에 무심사로 등록받은 디자인이라 하여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약을 두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무상 온라인 쇼핑몰에 권리 침해 신고를 하거나, 중국 전리국에 행정단속을 제기하거나, 중국 세관에 디자인등록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가는 경우, 곧바로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의 품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거치는 정도의 선행디자인에 대한 검색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규성, 창작성, 실용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을 중국 무심사주의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 취득하더라도, 실제 권리 행사에 나아가서 침해 단속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특히 중국 디자인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중국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보호 체계가 지극히 중국적인 특색이 있으며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기준에 이르는 권리보호와 이해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글 / 정영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다래)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원문 주소:http://www.designmap.or.kr/ipf/IpCaFrD.jsp?p=80&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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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는 핫이슈가 ‘중국’과 ‘디자인’이다.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시장에서 G2의 반열에 올랐고, 향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다. 이미 중국 기업들은 산업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국내 디자인 분쟁을 다루며,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디자인 공보를 중심으로 공지 디자인을 찾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SIPO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지 디자인을 검색하고 있다.


         ※SIPO 검색 사이트 : http://epub.sipo.gov.cn/gjcx.jsp
     
중국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중국 디자인권 획득이나 권리행사 등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별개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중국은 전리법(专利法)에서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전리(发明专利),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실용신형전리(实用新型专利), 디자인에 해당하는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专利)를 함께 보호하고 있다. 

중국 전리국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실질심사 없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초보심사만을 거쳐서 권리를 수여한다. 다시 말해,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가 ''무심사주의''를 취하는 중국 디자인 제도를 악용하여, 실체적 요건의 결함이 있는 디자인을 출원·등록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리국에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라는 전리권 품질 평가 검색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필자의 실무 경험상 중국에서 디자인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를 받아보았을 때 품질면에 있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걸쳐 선행 디자인의 존부를 검색하고 있으며 정확도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신규성 의제의 범위가 한국보다 현저히 좁고 대부분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 전리법 제24조에서는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것, 2)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 조직의)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문서를 제출하여) 공지의 예외를 적용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을 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6. 6.까지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을 하여 중국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중국 전리법 제3차 개정법에서 다음과 같이 ‘표지성 인쇄품 디자인의 전리성을 배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중국 전리국의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포장류에 대한 디자인은 상품자체에 대한 디자인이라기보다 상표에 근접한 기능을 하므로, 다수의 권리 수여를 하는 경우 디자인과 상표간의 혼동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직물지, 도배지, 카페트와 같은 평면 디자인이 설계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권리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고, 주로 상품표지로 작용하는 도안을 상표가 아닌 디자인으로 권리 수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중국 전리법 제25조
이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리권을 수여할 수 없다.
6. 평면인쇄물의 도안, 색채 혹은 양자의 결합에 의하여 주로 상품의 표지로 작용하는 디자인

第二十五条
对下列各项,不授予专利权:
(六) 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


 

           
       ※출처 : 中国知识产权报 (2013. 5. 8.)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사디자인 및 한 벌 디자인을 인정한다. 전리법 제31조에서 ‘한 건의 디자인 등기신청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제품의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같은 종류이면서 세트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은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전리법 제31조 제2관
1건 디자인 출원은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第三十一条 第二款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출처 : <中国专利与商标> 2011年第2期

주의해야 하는 것은, 중국 전리심사지침 제1부분, 제3장, 제9.2.4.규정에서 ‘한 벌 디자인의 출원 신청 중에 어느 한 개 혹은 여러 개 상품의 유사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벌 디자인 출원 신청 중에 법률적 의미의 유사 디자인이 포함되면 디자인 등록을 거절한다는 취지까지는 아니고, 하나의 출원에서 한 벌 디자인 및 유사 디자인의 권리를 동시에 내어달라는 취지의 출원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초보 심사 과정에서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이 심사의견통지를 내서 보정을 요구하게 된다.  
 
      ※출처 : <中国专利与商标> 2011年第2期




중국의 기존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7.2절에서 ‘물품의 도안은 고정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화상디자인(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을 인정하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전리심사지침을 발표하여, 2014. 5. 1. 출원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GUI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GUI를 포함한 전체 물품 디자인의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동적인 GUI 출원의 경우 반드시 전체 물품 디자인 도면과 요점이 되는 하나 이상의 도면(동적 상태 변화 중의 하나)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4.2절). 또한, 필요시 GUI의 용도, 물품 중의 영역, 사용자와 기계간의 interface 방식 및 변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4.3절). 


       ※출처 : 중국 특허청 홈페이지

참고로, 사람과 기계 간의 상호 작용과 무관하거나 제품 기능의 실현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패턴은 디자인(外观设计)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그림 또는 문자배치, 컴퓨터의 바탕화면 또는 화면 보호기, 전원을 온(on)시키기나 오프(off) 시키는 화면은 GUI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7.4절1단11항).
 

글 / 정영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다래)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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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A사는 완성차 고객업체인 B사의 중국 법인에 제품을 납품, B사 차량에 장착하여 중국에서 판매하였다. 한편, 중국 기업 C사는 중국 무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및 실용신안 권리를 먼저 등록 받은 후, 오히려 A사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CASE2

산업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D사는 중국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중국 E사로부터 D사 제품이 자신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분석 결과 E사는 중국의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 중국에서 판매중인 D사 제품을 모인출원*하여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출원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특허법은 모인출원의 출원 소급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중국내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기업의 디자인(외관설계) 또는 실용신안(실용신형)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피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의 디자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를 악용한 경우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미 공개·실시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제품을 묘사/모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권리를 확보하여, 원래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중국의 무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디자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중국에서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심사 없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초보심사(우리나라의 방식심사와 유사)를 진행하고 권리를 등록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에 대해 디자인 일부심사(무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모든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초보심사를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심사로 등록되는 권리는 권리행사 전, 권리자가 기술평가 청구 등 실질적 심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하나, 중국의 경우 “무심사로 등록된 전리권에 대한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기술평가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소제기 전 유효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사전에 유효성을 확인받지 않고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의 디자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경우에는 부실 권리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무심사로 등록된 권리임에도 실제 분쟁 발생 시 무효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CASE3

중국 업체인 C사는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인 Y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출원하여 선등록 받은 후, Y사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Y사는 C사의 권리를 무효 시키고자 공개·실시 증거로 인터넷 출력물 등을 제출하였으나 중국 법원은 인터넷 정보 자체만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C사의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 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는 공증 당시 증거 관련 내용을 취득한 방식과 웹사이트의 정보만 증명할 뿐,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공개된 상황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청구인은 증거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나, 대부분 제품 사용자들이 의견을 게재하고 상호 교환한 내용으로 비교적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며, 웹사이트 측에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엄격히 검사하지 않고 사용자들 본인도 남긴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는 외국어로 된 증거로, 청구인은 날짜 등 일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중문 번역을 제출하였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 웹사이트의 성질, 규모, 지명도, 정보 생성 및 관리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특히, 네트워크 DB는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관련 정보가 처음 공개된 시간을 확정할수 없다.
덧붙여, 해당 사이트가 청구인과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웹사이트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기 제출한 증거에 대해 진실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에서 디자인 및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 주장을 위해서는 참증 내지 실물사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이외 국가에서의 공개·실시 증거에 대해 중국어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1개월 이후 추가 증거 보충이 어려워, 실제 소송시 국내 기업이 무효 입증을 위한자료 준비 시간이 매우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 무심사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보다 잘 숙지하고 대비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국에서의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 실용신안 권리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② 중국 무심사제도는 권리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무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수출 예정인 제품 또는 이미 공개·실시된 제품일지라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출원은 반드시 권리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인출원에 대한 대비책으로써도 필요하다.

③ 2008년 중국 특허법 개정 이후 디자인 공지에 있어 국제주의*가 채택되었으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증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실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및 실물제품에 대해 중국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둔다면 분쟁 대응 시 매우 효과적이다.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은 심사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되고 등록 시 무효사유가 됨

④ 향후 무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실시제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공개문헌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모인출원의 대비책으로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발명(조기)공개 제도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성이 없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관련 내용(제품 구조, 스펙 및 관련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여 형식상 가출원하고 (조기)공개하게 되면 공개 시기의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여 향후 분쟁 시 무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특허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정상 출원 후 (조기)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 특허(지재권) 문헌의 경우, 타국에서 공개되어도 기재된 내용과 공개일에 대한 별도의 입증 내지 공증절차 없이 증거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모인 출원을 대비하기에 비용 및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시장규모를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아왔고, 지재권 분쟁 이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중국 지재권 제도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수시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덧붙여,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경험과 언어적 소통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재권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자문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중국 제도에 정통한 분쟁대응 전문가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다수의 지재권 분쟁 경험을 보유한 분쟁대응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에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은 수출 또는 납품(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World Class 300*의 24개 지원 시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에서 3위(지재권 분야 1 위)를 차지한 바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12)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WorId Class 기업 육성 프로젝트로서 KIAT,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지식재산전략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지원기관이 참여

지재권분쟁 대응여건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분쟁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활발하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본 콘텐츠는 2014년 8월에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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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특허 출원량(82만 여건)이 전 세계 특허출원(260만여 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는 그 증가율이 매년 20%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역시 2014년에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재권 분쟁 사건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동향에 발맞춰 중국은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2014년) 제도적인 개선 또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식재산법원의 설립으로 중국 내 사법 공정성이 제고되어 우리기업에게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업의 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중국 진출 기업 중 중국에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중국에서 특허사건 발생 시 중국 피고를 상대로 외국 원고와 중국 원고의 승소율을 비교했을 때 외국 원고의 승소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방에 따라 언어, 정서, 상·관습이 매우 달라 지방법원마다 판결 결과가 상이하고,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만연하여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시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지방보호주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며, 중국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기업의 명의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등 중국 파트너 교체 등의 경영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래 사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TIP 1 <상표출원부터 서두르자>

중국 진출 전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상표브로커, 경쟁사 등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TIP 2 <중문 브랜드 네이밍은 필수>

중국은 모든 외래어를 중국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므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이 매우 중요!




TIP 3 <상표권 보호에 관심을 갖자>

빼앗긴 상표권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소송을 통해 상표를 찾을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 협상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모조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국 공안을 통한 행정단속을 추진할 수 있음




TIP 4 <개정 상표법(2014.5.1시행) 적극 활용하자>

중국은 그동안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던 현지 업체의 악의적 상표무단 선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악의적 무단 선등록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 사용자의 경우,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금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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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2. 중국의 일반현황

 



국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영문: ThePeople’s Republic of China

위치

아시아대륙 동부와 태평양서안에 위치 남북 위도차 49도, 동서 경도차 62도

면적

약 960만㎢, 세계 제4위, 한반도의 약 44배

기후

광대한 영토(남북 간 거리 약 5,500㎞, 동서 간 거리 약 5,200㎞)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함. 주로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 지역의 건조기후,동북지역의 한대기후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수도

베이징(北京Beijing) 총 면적 16,411㎢로 서울(605㎢)의 약 27배

인구

13억 6,072만 명(2013년 말 기준) 인구 세계1위

민족

한족(92%) 및 55개 소수민족(8%)

언어

한어(漢語Chinese) [*표준어:보통화(普通話Mandarin)]

종교

5대 종교: 불교(B.C.2), 도교(2세기경), 천주교, 이슬람교(7세기경), 기독교(19세기경) 등

정부
형태

국가 체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집권당: 중국 공산당)
국가 기관: 최고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국무원(최고행정기관), 최고인민법원(사법재판기관), 최고인민검찰원(사법검찰기관), 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됨.

국가
원수

시진핑(習進平): 現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도시를 실험한다: 코펜하겐 솔루션스 랩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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