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db.com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찾기

'Y'자형 페이스 롤러 디자인 분쟁
2016.09.21ditto102 조회(5828) 추천(추천1) 스크랩(스크랩)
  • 확대
  • 축소
  • 프린트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피부관리가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V라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기 위해 일본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페이스 롤러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페이스롤러 제품 중에는 Y형태가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다수 적용되고 있는 Y자 형태의 페이스롤러 제품의 디자인유사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MTG는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2011.05.02.)을 통해 한국 특허청에 페이스롤러 제품 디자인(부분디자인)을 출원하여 현재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MTG가 국내에서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화장품 제조회사인 ㈜트리니티비앤에이치에게 경고장을 보내자 트리니티비앤에이치는 MTG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으며, 자사의 디자인과의 공통된 특징 또한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어서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차이점인 구형 롤러를 구성하는 다각형의 모양, 롤러 외부면의 이중선 존재 여부, 롤러와 손잡이 연결부의 홀쭉한 정도 등의 차이로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이므로, MTG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트리니티비앤에이치 확인대상디자인이 MTG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트리니티비앤에이치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례는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공지된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대비하였다.
 
심결문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롤러부는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에 가까운 형상




2) 롤러부와 손잡이부사이의 연결부가 ‘Y’자 형상



 
3) 롤러부 외주면에 있어서, 상단 끝부분에 다수개의 선이 모여지고 상부와 하부사이에 다수개의 원형의 선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됨





ㄱ) 등록디자인은 롤러부 외주면에 2줄의 선으로 2분할됨


ㄴ) 롤러 표면 패턴



ㄷ) 롤러 상부 형상

 
ㄹ) 결합부 형상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1) 롤러부는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에 가까운 형상”, “2) 롤러부와 손잡이부사이의 연결부가 ‘Y’자 형상” 부분은 이미 공지된 부분으로 대상물품에 흔히 취하는 형상으로 보아 유사판단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 서로 차이가 있는 디자인으로 판단하였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 심결의 판단처럼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관점과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라면,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디자인은 유사한 것이다.”
“아니다. 유사범위의 폭을 좁게 보아 비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직 두 디자인의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MTG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최근 미용관련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물품인 만큼 미용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 향후 결과가 기다려지는 분쟁 사례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배너) 이미지 출처 : http://skin-skin2--shop3.koreatech003.cafe24.com/product/list.html?cate_no=98

 

원문 주소: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75&x=1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의 내용은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yspace linkgoogle linkfacebook linktwitter linknaver linkme2day linkdaum link
  • 확대
  • 축소
  • 프린트
목록으로이전으로다음으로
이전 정지 다음
공지사항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정책 | rss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자번호: 208-82-00065 / 원장: 정용빈
☎  031-780-2114 (일반문의)  /  031-780-2124 (회원정보문의)
COPYRIGHT © DESIGNDB.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