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데스크 - 디자인과 의장법

지방자치단체, 단체 상징 상표, 캐릭터 확보에 노력

단체 상징 상표 개발 열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징 상표 출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왕범이’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개발하여 상표 출원한 상징 상표 등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상징 상표는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 주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데다 특산물 홍보 등 경제적 효과도 노릴 수 있어 지자체들이 앞다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충남도, 서울시 강북구 등이 상표에다 색채를 가미한 컬러상표(색채상표)로 출원했는데, 이러한 컬러로 된 고유 상표의 개발은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오히려 기업들을 앞서가고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각종 농산물관련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표는 남한강쌀, 충북사과, 달래강느타리버섯, 박달재(고추 등 49개 품목), 명월고추장, 추풍령(사과 등 7개 품목), 덕산수박, 초정(막걸리 등 주류 4종) 등이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안성맞춤 유기공장’을, 광주군이 ‘한우 600 경기광주’를 각각 상표로 등록하였으며, 강원도는 ‘푸른 강원’을 등록한 데 이어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를 출원 중이다.
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을, 전북은 ‘최고명품 전라북도’를 각각 등록했다. 전북은 순창군의 ‘순창전통 고추장’과 무주군의 ‘무주특산’이 등록 받은 데 이어 자체 상표인 ‘최고명품 전라북도’를 출원 중이다.
충남은 ‘도지사 추천특산물 충청남도’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금산군은 ‘금산인삼페스티벌’을, 부여군은 ‘백제의 왕도 부여’를 각각 등록했다. 이밖에 경기도 안성시는 ‘안성맞춤’을, 경상북도 청송군은 ‘청송사과’, 전북 순창군은 ‘순창 전통고추장’을 출원했다.

캐릭터, 관광문화상품 개발 열기

일부 지자체는 특산물 상표 등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캐릭터, 전통음식 가공기술, 관광문화상품 개발 등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배경 장소, 역사적 인물들의 활동장소 등을 홍보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의 이름난 관광명소를 찾아가 보면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곳도 있지만 실망을 금치 못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
파리 관광객의 대부분은 근처 퐁텐블로숲과 바르비종을 찾아간다. 테오도르 루소의 강렬한 풍경화와 밀레 ‘만종’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곳은 그러나 막상 가보면 그저 조용한 시골마을이다.
태국에 있는 ‘콰이강의 다리’도 영화로 유명해진 곳이지만 가서 보면 정글 속에 있는 보통 다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곳은 외국관광객이 한 번쯤 들러 보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정동진’은 종래 하루에 몇 명 안 내리는 간이역에 불과했지만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소문나면서 지난해 1백30만 명이 다녀간 국내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 일대의 땅값이 평당 5백원에서 5백만 원으로 뛰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곳 또한 실제로 도착해 보면 작은 역과 소나무 한 그루 외에는 아주 평범한 바닷가다.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영덕 강구항도 실지로 가보면 평범한 동해바다에 불과하다. ‘별로다’라는 생각이 듦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역사나 문학, 영화, 드라마 속 배경 등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임꺽정의 활동지인 안성 칠장사 일대 및 ‘용의 눈물’ 촬영지인 양주 회암사터, 충청북도 진천시가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인 진천읍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광 자원화 노력과 아울러 ‘영덕 게’, 포항의 ‘과메기’ 등 지역특산물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받아두면 그 만큼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 또한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심사, 등록 후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상표 등록 요건(상표권자 등록 자격)

우리 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 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나라 국민(법인 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

상표등록출원(1상표 1출원주의 원칙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 등록 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상표 등록 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상표권

상표 등록 출원과 특허청 상표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 요건을 갖춘 상표는 독점적 권리인 상표권으로 등록되는데 이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효력,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2.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3. 상표의 사용권 제도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사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주어 일정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이를 상표의 사용권 설정이라고 한다. 이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가 있다.

가.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 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의무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신뢰를 근거로 한 품질보증을 통하여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나.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상사용권의 설정, 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2.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은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의 이점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이 있고, 공익적, 사익적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표 등록이 되게 되면 독점배타적 권리가 주어진다. 독점배타적 권리란 독점권과 배타권을 말한다.
독점권이란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하여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상표권이 지닌 본래의 효력이다. 자기가 독점하여 사용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타인이 자기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배타권이다.

즉 상표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자기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상표권자가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상표법은 상표 침해의 예비적 행위, 예를 들면 타인의 등록 상표를 도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표시한 라벨이나 포장용기를 소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라벨의 인쇄기나 포장 용기의 제조기계들을 거래하는 행위까지도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상표법은 침해를 위한 준비 행위까지를 침해 행위라고 보아 상표권 구제를 쉽게 하고 등록상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조치로는 침해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금지청구권이라 한다.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물론 포장용기, 라벨, 팜플렛 등의 관련된 침해물 등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어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침해 행위는 상표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키고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가 있다(비친고죄). 이러한 독점 배타권뿐만 아니라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등록 상표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 효과가 생긴다.
또한 등록 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등록 할 수 있다. 이렇듯 등록주의 제도 하에서의 상표는 등록을 해야만 상표의 재산적 가치가 배가되므로 좋은 상표를 선택하여 하루라도 빨리 상표권으로 등록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좋은 상표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좋은 상표 개발시 점검사항

개발한 상표가 좋은 상표이기 위해서는 기억하기 쉽고 호칭이 용이하고 제품에 대한 암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며 등록이 가능해야 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이 있는 상표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좋은 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기본적 사항
· 읽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 상표 (예: 롯데 캐논 등)
· 듣기 쉽고 리드미컬한 상표 (예: 산스타, 파일럿 등)
· 쓰기 쉬운 상표
· 기억하기 쉬운 상표 (예: White Horse 위스키, 라이온 치약 등)
· 상품의 성질 용도에 적합한 상표 (예: 하이C 등)
· 고객층의 기호에 어울리는 상표 (예: 쾌남 등)

2. 경제적 사항
· 독자성의 구비: 상표는 자타 상품의 식별 능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만큼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되는 식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성이 요구된다.
· 상품 이미지와 수요자의 성질과 합치: 상표가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치 않으면 안 된다.
즉 상표가 상품의 형태 및 성질, 사용목적 등에서 오는 이미지에 합치되는가를 고려하고 수요자의 심리기호, 소득, 직업, 연령, 성별, 관습 등에 조화된 것인가를 배려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기억되기 쉬울 것: 기억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구성이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
· 좋은 상품 이미지 형성: 상표가 붙은 상품의 품질이 좋다든가 신뢰할 수 있는 등 매력적인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 광고 매체에 대한 적응: 소비자의 기억은 주로 광고 매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선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시대적 보편성: 시대에 뒤떨어진 상표는 상표의 본래 사명을 다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반대중에게 구태의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상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옛것의 이미지를 이용하더라도 시대 감각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

3. 수출 측면에서의 검토 사항
각국은 풍습, 관습, 사회적 사정이 다르고 법제의 해석, 운용도 다르기 때문에 상대국을 중심으로 상표를 선정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상표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신용을 획득한 상표라도 외국에서 반드시 등록되는 것이 아니면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경향도 있고 혹은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출품에 붙이는 상표의 선정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전에 수출상대국의 전문가에게 언어테스트 등의 자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타 유의점
상표 개발에 있어서 유의점을 일본의 쿠보타고(久保田孝)씨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마크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 house mark(社標)를 이용할 수 없을까?
· 기존의 상표를 이용할 수 없을까?
· 파생 상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을까?

나. 조어상표를 만들 것인가, 도형상표를 만들 것인가?

다. 도형상표의 유의점
· 단순한 형태인가
· 명확한 것인가
· 어떠한 크기, 색에도 재현할 수 있는가
· 어떠한 호칭이 나올 수 있는가
· 보기에 매력적인가

라. 문자 상표의 유의점
· 읽기 쉬운가
· 발음하기 쉬운가
· 듣기 쉬운가
· 쓰기 쉬운가
· 생각하기 쉬운가
· 회화화할 수 있는 것인가

마. 판매 촉진상의 유의점
· 선전 매체에 적응하기 쉬운가
· 상품의 성질에 어울릴 수 있는가
· 수요자의 센스에 어울릴 수 있는가
· 수요자의 기호에 어울릴 수 있는가
· 시대 감각에 알맞는 것인가
· 수출에 적당한 것인가

바. 경쟁회사의 마크와 흡사하지 않은가?

사. 타사 상표와 결정적으로 틀린 상표인가 ?

상품개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상의 유의점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상표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번 선택되어 사용한 상표는 그 시점부터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상표를 바꾸려면 막대한 광고비가 다시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해가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여 가고 있다.
지자체에서 개발한 고유 캐릭터 내지 특산물에 대한 상표, 유명관광지 등을 상표로 등록하여 둔다면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상표권으로 확보하여 영구적 권리로 타인의 무단사용을 막을 수 있고 독점적 수익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듯 상표에 관하여 선출원,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등록을 해야만 상표의 재산적 가치가 확보되므로 좋은 상표를 선택하여 하루라도 빨리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글_홍창원(특허청 조사과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