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정책 1

2001년 디자인 정책, 브랜드 강국을 꿈꾼다.

정부가 한국을 대표할 브랜드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세계 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브랜드는 이제 기업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코카콜라, 소니, 인텔 등 세계 기업의 경영 전략은 바로 브랜드 경영 전략으로 압축되기도 한다.
지난 12월 15일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디자인 한국 추진 실적과 한국 브랜드 세계화 전략’이 발표되기도 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품질디자인과를 디자인브랜드과로 개편(2000.10월)하고 산업디자인 진흥법을 개정하는 등 ‘한국 브랜드 세계화 전략’을 위해 이제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경제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모두 디자인 선진국이라는 점이다.
독일은 합리적인 원칙과 표준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적 디자인’을, 영국은 공학과 디자인이 결합된 ‘고품격 디자인’을, 일본은 경박단소(輕薄短小)를 지향하는 ‘정교한 디자인’을 통해 자국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품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브랜드에서 뒤져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중, 저가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8년 디자인 센서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디자인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유럽 135, 미국 133, 일본 132, 싱가포르 114, 홍콩 111 등으로 우리 상품의 디자인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 전문회사 수는 1,000여 개에 이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매해 3만 여명에 이르는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산업체의 실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고급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보다 손쉬운 OEM 방식에 의존했던 점들이 오늘의 한국디자인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자인 산업을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

21세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는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를 지나 R&D 투자 주도의 선진국형 경제체제로의 진입기에 와있다. 이를 위해 Digital, DNA, Design으로 일컬어지는 3D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일반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비용(1/10 수준)과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으면서도(1/3 수준)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디자인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원배분의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1998년 12월 제1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문화�관광�정보통신 산업과 더불어 디자인 산업을 4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1999년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디자인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①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② 디자인 벤처기업 육성 ③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④ 디자인을 통한 고유브랜드 육성 ⑤ 기업의 디자인 경영체제 확립 등 5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지난 12월 15일 제2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발표하였다.

(1)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디지털 디자인 시대의 도래에 의해 신규 디자인 분야에 대한 디자인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제품디자인 기술사, 시각디자인 기술사 등 6개의 기초 종목에 한정되어 있던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웹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게임디자인 등 신규 디자인 분야 7종목으로 확대, 신설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관련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는 최첨단 사이버 디자인 교육시스템인 ‘e-디자인 아카데미’를 2001년 상반기에 개원하고, 디자인 석사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디자인 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도록 했으며, 상당수의 디자인학과를 미대 소속에서 공대 소속 혹은 디자인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병역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8조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편입대상은 자연계 및 이공계 또는 인문사회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관련학과는 예체능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2000년 2월부터 산업자원부는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공대소속 및 디자인특성화 대학원 및 디자인 전문대학원 소속의 디자인학과 졸업자를 전문 연구요원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므로써 병역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디자인 전문 벤처기업 육성
정부는 유망 디자인 전문회사를 디자인 전문 벤처기업으로 지정(2000년도 40개 사)하여 세제 및 금융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금력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 벤처펀드를 조성하였다.
2000년 10월, 60억원 규모의 디자인 벤처펀드 1호가 출범하였으며, 2001년 펀드 2호부터는 외국 대형 디자인 회사의 외자유치, 민간투자자의 출자액 증액 등을 통해 2004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디자인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3)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 그 자체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IPR) 보호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1997년부터 182억 원을 투입하여 200만 여건의 디자인 관련 DB가 구축된 디자인디비 닷컴(designdb.com)을 개통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의장 및 상표이미지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디자인 뱅크(Design Bank)를 가동할 예정이다.
디자인 뱅크는 특허청의 특허기술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디자인 모방 여부를 상시 검토(monitoring)하는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자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4) 디자인을 통한 고유 브랜드 육성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 수출 비중은 30%가 채 못되는 수준이며 그 주요한 요인은 디자인 수준에 있다. 정부는 디자인 혁신을 통한 고유 브랜드 수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302억 원을 지원하고, 디자이너가 없는 1,451개 업체에 디자인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과 혁신적 디자인으로 세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상품을 한국밀레니엄상품(KMP)으로 선정하여 ASEMⅢ 행사 기간 동안 특별 전시하는 등 홍보와 마케팅에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 기업의 디자인 경영체제 확립
디자인 개발의 주체는 기업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투자 규모는 1998년 기준 매출액 대비 0.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디자인 경영 마인드를 확산하고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내 ‘뉴밀레니엄디자인 혁신과정’을 개설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디자인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자인 경영체제가 우수한 기업에게 대한민국디자인 경영대상을 시상하는 등 기업의 디자인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에도 주력하였다.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2001년도 정책

정부의 2001년도 디자인 정책의 목표는 2000년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자체 디자인 생산 및 수출체제를 확립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거점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 전국적인 디자인 혁신 네트워크 구축 ② 산업별 디자인 경쟁력 강화 ③ 주요 도시 및 산업단지의 환경디자인 개선 ④ 디자인의 국제화 촉진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1) 전국적인 디자인 혁신 네트워크 구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혁신적 디자인 개발이 필수적이나 중소기업이나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 독자적으로 고가의 첨단장비 구축이 어려워 시제품 제작 등 디자인 프로세스의 최종단계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 최신의 첨단실습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산업체의 실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요 산업, 문화단지에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춘 디자인혁신센터(Design Innovation Center)를 산, 학, 지자체 연계방식으로 설치하여 전국적인 디자인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 부산(디지털 영상), 광주(문화, 관광), 대전(디지털 미디어), 경기(디자인 경영) 등 5개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포장, 애니메이션 등으로 특화된 디자인혁신센터를 충북, 강원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올 10월 개원 예정인 분당 코리아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디자인 혁신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위주의 디자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센터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2) 산업별 디자인 경쟁력 강화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디자인 요소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 분야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디자인의 비중이 큰 산업으로는 자동차, 섬유, 가전, 신발, 조명산업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 섬유, 가전, 조명산업을 3대 집중 지원산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섬유산업과 가전산업은 세계 4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가 낮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명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효과에 비해 그 발전 정도가 대단히 미약한 부분이다.

정부는 3대 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과 공동으로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CAD/CAM 디자인 설계기능 등 공통 기반 디자인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선도할 독창적 디자인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가전분야는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 디자인이 조화된 디지털 디자인 전시회 지원, 섬유분야는 세계 패션과 한국 문화가 어우러진 디자인 개발 지원과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조명분야는 건축감각, 인테리어 감각, 음영감각, 디스플레이 감각 등 종합적인 감각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감안하여 디자인 설계, 제조, 시공분야로 구분된 영세기업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산업디자인진흥원 내에 조명 디자이너 교육,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고급 조명 전문인력이 배출 되도록 할 것이다.

(3) 주요 도시 및 산업단지의 환경디자인 개선
197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우리의 도시공간은 무분별하게 팽창하였으며, 산업단지는 자연환경, 도시공간과는 무관하게 조성되어 왔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2002년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서 쾌적한 국가 이미지를 외국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도시공간 및 산업단지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선 월드컵이 개최되는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테마거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조명 등 가로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며, 그 효과를 검토하여 전국적인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확대해 ‘걷고 싶은 거리’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구로, 반월, 대구 등 산업단지의 색채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에도 주력할 것이다.
한국유행색협회, 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자연과 도시에 어울리는 산업단지의 내, 외관을 정비할 것이며 산업단지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산업이 함께 있는 복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4) 디자인 국제화 촉진
정부는 선진디자인 기법을 국내에 전파하고 우리 고유의 디자인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주요 디자인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것이다.
먼저 외국 디자이너들과의 인적교류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분야별 외국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우리 디자이너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유망 디자이너의 해외 유학 및 해외 디자인 업체와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디자인, 생산 등에서 좋은 경험을 얻고 국제 협력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에 이어 2001년 10월 개최되는 ‘2001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ID 2001 SEOUL)’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21세기 디지털 디자인을 선도해나가는 디자인 한국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지역 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디자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제도를 국제 상품선정제도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적 디자인이 세계적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것이다.

정부는 이상의 4대 시책을 통한 디자인산업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개정하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수요에 맞는 디자인 육성 정책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고유 브랜드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바탕 위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까지 브랜드 세계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체 디자인 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및 고유 브랜드(Original Brand Manufacturing) 수출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디자인계 모두가 디자인 한국, 한국 브랜드(Design Korea, Korea brand)의 기치 하에 서로 협동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세계적인 디자인 강국, 브랜드 강국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표 2>

글_이창한(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 과장)

이창한
1957년 생.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1989)하고
미조리-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1999).
제18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1982)한 뒤 총무처(사무관), 특허청(심사관) 등을 거쳐 산업자원부 사무관(1989-1995)을 역임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서기관(1995-1996),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건설기술부 서기관(1998-1999)을 거쳐
현재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 과장으로 재직중이다.